" 데이터3법 시행령 `족쇄` 그대로…업계 "행안부 案으론 데이터 못써" "

* 이 글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
 
 
오늘 알아본 뉴스 기사는 " 데이터 3 법 시행령 `족쇄` 그대로… 업계 "행안부 案으론 데이터 못써" "입니다.
 

< 출처 >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06/617673/

데이터3법 시행령 `족쇄` 그대로…업계 "행안부 案으론 데이터 못써" - 매일경제

이번에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서 

많은 데이터 전문가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고,

금융분야, 의료분야등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이 데이터 3 법이 현재 시행하기에 있어

법안이 너무 강력하다고 수정되기를 희망했었습니다.

 

위 뉴스기사를 읽어보면

위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행안부의 수정안을 확인할 수 있는데

크게 수정된 것이 없는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행안부가 의견을 듣는다면서 소통 창구조차 차단하더니 결국 '족쇄'는 그대로 두고

데이터를 활용하라고 한다. 이대로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제대로 쓸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이 거의 수정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행령은 오는 26일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받고 6~7월 법제처 심사,

7월 국무 회의를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고시는 8월 중 발령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뉴스기사를 읽으면서 

여러 분야에서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법안이 그 노력들을 뒷받침해주지 않아

조금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