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규제, 법 풀었다지만 시행령으로 무용지물 될 판"

* 이 글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
 
 
오늘 알아본 뉴스 기사는 "데이터 규제, 법 풀었다지만 시행령으로 무용지물 될 판"입니다.
 
 
<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362344

데이터 규제, 법 풀었다지만 시행령으로 무용지물 될 판

위 뉴스 기사를 보면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8월 시행을 앞두고
데이터 활용을 하는 데 있어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조건이 명확하거나
구체적이면 다행인데
엄격하고, 내용이 모호해
자칫하다간 처벌받을 위험이 있어
기업들이 쉽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결과를 도출하면서
빅데이터 분야의 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나라가 더더욱 성장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너무 엄격하게 선정하여
발전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므로 개인 정보를 보호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제한이 풀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을 해야
여러 기업들도 다양한 데이터로 분석을 하여
우리나라가 더 살기 편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